서식 다운로드와 원문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서식입니다. 로그인이나 상담 신청 없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제공기관의 최신 양식과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공탁금 출급청구서와는 다릅니다. 증명서 발급 요청만으로 공탁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작성 전에 살펴볼 쟁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증명서를 직접 받아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탁규칙 제86조는 담당 법원·검찰이 동일인 증명서를 공탁소로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급·송부되었다면 같은 요청을 반복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공탁소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과 보완 요청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어느 기관에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 담당합니다. 사건이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갔거나 별도의 신원관리 대상인 경우 등에는 검찰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공탁정보와 형사사건 진행단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금 수령과 합의·추가 배상을 함께 판단해야 하는 경우
동일인 확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공탁금 수령, 합의서 서명, 처벌에 관한 의사표시, 남은 손해배상 문제는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 문구가 있다면 수령에 앞서 함께 살펴보세요.
상담 전에 이 자료를 정리하세요
- 형사공탁 통지 내용과 담당 기관에서 받은 보완 안내
- 현재 형사사건의 진행단계와 본인·대리인 여부
- 합의 제안이 있다면 그 문구, 추가 손해가 있다면 관련 자료의 종류
처음 연락할 때는 서류 종류와 진행단계만 알려주세요. 주민등록번호·상세 주소·계좌정보 등이 담긴 원문은 상담 후 안내받은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요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공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와 공탁금 출급청구는 구분됩니다. 증명서 송부 여부를 확인한 뒤 공탁소가 안내하는 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누구나 이 서식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먼저 증명서가 직권 발급되어 공탁소에 송부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아직 송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의 진행단계에 맞는 법원 또는 검찰에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앤현 · 형사공탁 수령 상담
수령 절차와 합의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공탁소에서 보완을 요구받았거나, 돈을 받기 전에 합의·추가 배상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면 현재 진행단계부터 알려주세요. 검토할 자료와 상담 방식·비용을 먼저 안내합니다.
형사공탁 안내를 받았습니다. 동일인 증명서 송부 여부는 [확인함 / 모름]이고, [출급 보완 / 합의 문구 / 추가 배상]에 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상담 문의만으로 수임이 확정되거나 제출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임박한 기일이 있으면 먼저 알려주세요.
근거와 작성 정보
안내 제공: 김앤현 법률사무소 · 아래 공식 자료 확인 및 안내 수정:
서식의 제공 주체는 위 원문 출처의 기관입니다. 이 안내는 일반적인 작성·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검토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