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다운로드와 원문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서식입니다. 로그인이나 상담 신청 없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제공기관의 최신 양식과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배당표의 순위·채권액이 잘못되었다면 교부신청서 작성에 앞서 배당이의 가능 여부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작성 전에 살펴볼 쟁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배당요구와 배당금 교부신청을 혼동하는 경우
배당에 참여할 권리와 절차가 갖추어졌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교부신청서만 제출하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당표와 본인 명의의 채권·집행 관련 서류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배당표에 이름이 있으니 바로 지급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 제기, 공탁 또는 지급 제한 등 확인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의 보완 안내와 배당 내역을 기준으로 현재 지급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본인·대리인·승계인 여부에 맞는 수령 서류와 방식을 안내받으세요.
배당 내용이 틀렸는데 교부신청만 준비하는 경우
배당이의는 별도 절차이며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필요한 소 제기 증명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의한 사람과 상대 채권의 집행권원 유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교부신청으로 기한이 지켜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담 전에 이 자료를 정리하세요
- 배당표·배당기일 통지 내용과 담당 재판부의 지급·보완 안내
- 판결·지급명령·압류 및 추심명령 등 본인의 채권과 절차를 보여주는 문서
- 배당이의 제기 여부와 날짜, 대리 수령·채권 승계 등 별도 사정
처음 연락할 때는 서류 종류와 진행단계만 알려주세요. 주민등록번호·상세 주소·계좌정보 등이 담긴 원문은 상담 후 안내받은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금 교부신청서를 내면 배당 순위도 바꿀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당금 교부와 배당 내용에 대한 다툼은 별개입니다. 배당표의 순위·채권액 등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이의 절차와 기한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서류는 냈는데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배당표와 제출한 신청서, 담당 재판부의 보완 안내를 준비하세요. 이의·공탁·지급 제한 여부와 수령 자격 확인 중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살펴야 합니다. 필요한 첨부서류는 사건과 수령 방식에 따라 확인합니다.
김앤현 · 배당·채권회수 상담
수령 문제인지, 배당 내용을 다툴 문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배당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순위·채권액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과 현재 받은 안내를 먼저 알려주세요. 필요한 절차와 자료를 검토할 상담 방식·비용을 안내합니다.
배당금 관련 [수령 지연 / 배당 내용에 대한 이의]를 상담하고 싶습니다. 배당기일은 [예정 / 지남 / 모름]이고, 보완 안내는 [있음 / 없음]입니다.
상담 문의만으로 수임이 확정되거나 제출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임박한 기일이 있으면 먼저 알려주세요.
근거와 작성 정보
안내 제공: 김앤현 법률사무소 · 아래 공식 자료 확인 및 안내 수정:
서식의 제공 주체는 위 원문 출처의 기관입니다. 이 안내는 일반적인 작성·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검토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